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랐다면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되어야- 신뢰보호의 원칙 인용 행정심판 재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하였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하였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 씨가 고용노동부 ○ ○ 청의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다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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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