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사례-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가맹거래사
안녕하십니까? 가맹본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가맹사업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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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