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출처: 금융위원회  1.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의견서 작성 공시 사항 *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실..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 18:11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조치 관련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일부의 보호자 분들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집행정지 결정만 필요하다거나, 심의위윈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치로 판단할 것 같으니 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일자까지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식의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판단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 감탄스럽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신청만 한다고 하여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시 집..

카테고리 없음 2024. 6. 7. 20:53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HACCP 적용 식품 생산업체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소독·헹굼 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법과 미생물 관리요령 등을 담은 ‘올바른 HACCP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 3종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종합자료실 → HACCP종합자료실 → HACCP자료’에서 ‘가이드라인’ 확인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몇 년간 HACCP 적용업체에서 미생물 관련 식품 안전 이슈*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부적합 발생 원인별 과학적 예방 관리방법을 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바른 소독·헹굼 공정관리」, ▲「올바른 훈제연어(연어) HACCP 관리」, ▲「올바른 ..

카테고리 없음 2024. 6. 5. 17:30

안녕하십니까?   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보상대상자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출처: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17:29

안녕하십니까?  오늘(6.4.)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출처: 법무부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17:18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각급 학교,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등 일선의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행위나 사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의 행동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 강령이 규정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신고 대상인 갑질 유형의 구체적인 행위 예시입니다.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 민원인에..

카테고리 없음 2024. 5. 31. 17:13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하였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하였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 씨가 고용노동부 ○ ○ 청의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다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19:15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

카테고리 없음 2024. 5. 2.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