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가맹본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가맹사업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4. 4. 17:50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사건들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하여 당 행정사 사무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 이 경우 제일 먼저 살펴보는 서류들이 학교폭력 신고서나 보호자 확인서, 학생 확인서와 같은 자료들입니다. 신고 당시 또는 사안조사 이전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 통상 발생한 학교폭력을 신고 하고자 할 경우 구두로 신고가 가능하나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발생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여 학교 ..

카테고리 없음 2024. 4. 3. 19:39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든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2024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

카테고리 없음 2024. 4. 1. 15:44

안녕하십니까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심의·의결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로 종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4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이유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것이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제도 시행 후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가 학교폭력을 은폐·축..

카테고리 없음 2024. 3. 18. 13:56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시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2024년 첫 시행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를 하는 문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0명[지원 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 원 x 12개월). 여기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기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사업..

카테고리 없음 2024. 3. 15. 17:53

안녕하십니까 2024년 올해부터 교권보호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 개편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교권보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2024년 3월 4일 개통되어 교권보호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 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하고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심급별 최대 660만 원). ​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교육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

카테고리 없음 2024. 3. 6. 12:07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2024. 3. 8.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서비스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하였습니다. ‘어디가’는 대입정보 검색, 성적분석, 대입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현재 5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이용자 수 : (2021년) 478,238명 → (2022년) 509,570명 → (2023년) 543,89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학부모와 수험생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가’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인하여 수험생은 휴대폰과 컴퓨터 등으로 원하는 환경에서 손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입시시기별, 학년별로 필요한 ..

카테고리 없음 2024. 3. 5. 15:59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8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 2월 23일 부터 2023년 4월 3일) 이번 식품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4. 3.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