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하였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하였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 씨가 고용노동부 ○ ○ 청의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다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19:15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

카테고리 없음 2024. 5. 2. 16:14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카테고리 없음 2024. 5. 1. 18:48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 하였습니다. LG U+ 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설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를 계열..

카테고리 없음 2024. 4. 29. 22:43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17:57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원 기간도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

카테고리 없음 2024. 4. 11. 15:58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해 학교 측에서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 통상 학생 작성 확인서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 측에서 인지한 즉시 관련 피·가해학생을 불러 진술 관련 내용이 오염되기 전 가급적 빠른 시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택에서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작성하여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자택에서 작성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택에서 작성할 시간을 준다면 좀 더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4. 9. 20:05

안녕하십니까 작년 겨울 초입 상표법 위반 관련해서 특허청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생각보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가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가품 여부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기에 여전히 가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 특허청에서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다고 합니다. ​ 이를 계기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가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래는 특허청 보도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특허청은 2024년 4월 8일부터 온라인..

카테고리 없음 2024. 4. 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