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굴삭기, 지게차 등을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2024년에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도 조치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여 전국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통보하였으며, 2024년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4년도 조기폐차 사업 주요 내용 (출처: 환경부)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카테고리 없음 2024. 2. 21. 18:02

안녕하십니까 수해방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인 체포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하여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진료비·간병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 공무원 진료비·간병비 현실화 방안' 대책 주요 내용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래도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

카테고리 없음 2024. 2. 15. 15:01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나 교칙위반 등의 사건들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생각 외로 다수의 학생들이 정서·행동장애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서·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진 이유로 초가공식품의 섭취 등을 이유로 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정서·행동장애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으며 현재에 와서야 쉽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마음이지(EASY)검사를 실시하여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2. 14. 14:09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법 위반을 야기시킨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답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카테고리 없음 2024. 2. 13. 13:03

안녕하세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상병수당 제도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1. 31. 19:59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에 대해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학폭위의 징계결정이 약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져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은 학폭위의 조치결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학교폭력 사안들의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였거나 입증자료..

카테고리 없음 2024. 1. 22. 17:58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ISA계좌에 대해 간략히 정리 후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ISA 계좌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ETF,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하며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만약 3년 이내에 중대해지를 하게 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볼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ISA 계좌 상품유형 ISA는 1인 1 계좌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상품유형으로는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5:22

안녕하십니까 아래는 건축물현황 오류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건축물 현황 오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위원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란 배치도로서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에 접한 도로 등을 포함한 도면으로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사안 발생 개요 해당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분은 1994년 인천..

카테고리 없음 2024. 1. 17. 13:47